입법현황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
국회입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
국회입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국회입법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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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