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
국회입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국회입법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국회입법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경직적으로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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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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