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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3.~ 9. 23.(20일간...
  • 자치법규「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9. 9....
  • 자치법규「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 자치법규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9. 3. ~ 202...
  • 자치법규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9. 3. ~ 202...
  • 자치법규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 자치법규「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화 성 시 장...
  • 정부입법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3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 자치법규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화) ~ 9. 23.(월) (20일간)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치법규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