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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