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2.(월)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 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