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국회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치대·한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중...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