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목포시시민의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법률, 2024-09-02

입법

입법현황

자치법규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자치법규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입법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