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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