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입법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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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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