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
제안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공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촬영물등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에 따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이 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8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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