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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1.「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교육도서관과로 의견을 제출...
  • 자치법규『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09. 02. ~ 2024. 09. 23.(21일간) ○ 공고...
  • 자치법규「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방법 : 시보, 홈페...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
  • 자치법규「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 자치법규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2....
  • 정부부처입법예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2
    ⊙외교부공고제2024-18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6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
  • 정부부처입법예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8-30
    ⊙환경부공고제2024-55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