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신청에 대한...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즉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회입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못지 않게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