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2.(월)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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