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국회입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3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국회입법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