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을 철...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