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국회입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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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