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
국회입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법률, 2024-09-02
국회입법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
국회입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회입법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회입법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추경호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회입법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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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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