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5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국회입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수온,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의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등 김 생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 양식업자는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장 1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인 관계로 양육부·모 가정의...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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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