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