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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해당 1회용품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묘지 등에 헌...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