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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 국회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

  • 국회입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

  • 국회입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