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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