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시행...
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