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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