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안전...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2. 예...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5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 결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결정(‘22.12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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