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
국회입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국회입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