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남양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5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 결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결정(‘22.12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일괄), 2024-09-05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