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9. 5. ~ 2024. 9. 25. (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5
1.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안전...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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