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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 9. 5. ~ 9...

  • 자치법규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

  • 자치법규「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월 일 영 암 군 수...

  • 자치법규「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개정이유 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에 대하여 제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