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5
⊙법제처공고제2024-165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법제처공고제2024-17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5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소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9. 5. ~ 2024. 9. 25. (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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