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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부....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부....
  • 자치법규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4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9....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4....
  • 자치법규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4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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