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개정이유 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에 대하여 제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기장도예촌 관광지...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읍.면) 및...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군포1동 도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류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