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입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
국회입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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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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