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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서산시 공...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자치법규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군민게서는 2024. 9.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
  • 자치법규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화성시공고 제2024- 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
  • 정부부처행정예고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4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직...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0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기...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 자치법규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수도 급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