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환경부공고제2024-56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2023.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