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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4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고용노...

  • 정부부처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

  • 정부부처입법예고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1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

  • 정부부처행정예고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09-04
    ⊙환경부공고제2024-571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