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4.~ 9. 24.(20일간) 3. 공고방법...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09.24.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2. 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