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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 자치법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4 – 47 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취 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
  • 자치법규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입법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입법예고(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 자치법규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6.(목) 2....
  • 자치법규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입법예고(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
  • 자치법규「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