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정부부처행정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국회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법률, 2024-09-04
정부부처행정예고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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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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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정부부처행정예고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정부부처행정예고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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