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
[입법예고]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2024-09-04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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