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 국회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법률, 2024-09-04

  • 자치법규「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