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형벌이...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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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