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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입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5
    ㅇ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ㅇ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