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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

  • 국회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