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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4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 국회입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3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3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04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직...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 정부부처입법예고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891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0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기...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3
    ⊙기상청공고제2024-13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3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