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법률, 2024-09-0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0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9-0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