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개정(일괄), 2024-09-05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
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일괄), 2024-09-05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5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5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그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 하는 한편, 정상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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