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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

  • 정부입법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 정부입법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09-04

  • 정부입법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정규임용 배제 사유 발생 시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적시에 임용 적합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임용심사위원회 수시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 정부입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 자치법규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화성시공고 제2024- 3510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 자치법규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1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안전관...

  • 자치법규「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1.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 자치법규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3일 울 산 광 역...

  • 자치법규「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3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3. ~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