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7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안 제7조의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4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9-0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