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4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 자치법규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제정안에 대...

  • 자치법규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4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